미얀마 쿠데타의 모든것

미얀마 쿠데타의 모든것: 2021.03.08 03:00 입력

<div align="justify"> <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미얀마 쿠데타의 모든것"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kpja.kr/PEG/2021/3/16151398670323.jpg"></div></td></tr></tbody></table>    </div>미얀마 쿠데타 이유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국가 고문과 내각 21명이 전격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 졌다. 군부가 구금한 이유는 지난 11월 달에 열렸던 총선이 부정 선거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부는 1년 간 비상사태를 선포 했다. 지금 미얀마에서 민족민주동맹 하고 그 다음에 군부가 이끄는 군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있는 여당인 민족주의 민족동맹이 전체 의석의 83.2%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근데 군부는 이러한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선거라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 하였고 여당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미얀마에서 선거이라는 게 미국이랑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하는 선거처럼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소수민족하고 군부 사이의 갈등이 있어서 선거를 제대로 치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부도 총선이 부정선거인 것을  구체적인 증거도 내밀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도 군부는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이 최고사령관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1년 동안 비상 사태로 계속 관리하다가 6개월 군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 말이 흘러나왔는데 이것은 장기 집권으로 끌고 가는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미얀마 쿠데타 이유라 할 수 있다. 지금 미얀마 현지에서는 군정에 대항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인터넷 선을 차단하여 통신이 두절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한다. 미얀마 쿠데타 당일에는 물건을 사재기, 현금인출 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 배경  아웅 산 수치가 쿠데타 조짐이 알더라도 대비하기에는 어려웠을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50년 동안 미얀마에서 군부 통치가 계속 이어졌고 군부 통치 안에서 군사력, 물리력, 경제력 군부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문민 정부가 힘을 쓸 수 없는 환경이었다. 군 통수권자도 대통령이 아닌 최고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서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 선포를 하면 모든 권력이 행정, 입법, 사법권력을 군 사령관에게 이양해야 한다. 이런 이상한 헌법를 제정된 이유는 군부해서 만들어서 그러하다. 2000년대 중반에 국제사회에 압력이 있고 미얀마 안에서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일어나자 군부가 정권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군부한테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2008년에 통과시킨 헌법이다. 이 헌법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그 독소조항은 전체 상하원 의석에 25%를 무조건 군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미얀마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에서 75%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군인 25% 무조건 반대 하게 되어 헌법의 개정이 불가능 하다. 독소사항이 더 있다.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하게 아웅 산 수치를 겨냥해서 만든 헌법이다. 아웅 산 수치의 남편이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웅 산 수치가 2015년에 선거에 승리하고나서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고문이라는 형태가 되었다.    미얀마 쿠데타 전망 앞으로 미얀마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어쨌든 군부가 지금 집권하고 난 이후에 1년 있다가 부정선거를 없애고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웅 산 수치 여사 같은 경우에 지금 구금 되어 있는 상태로 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1년 후에 군부가 선거를 치뤘더라도 요식행위로 끝나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국제사회에 압력이 더해지고 혹시라도 미얀마 군부내에서 민주화세력 사람들이 나와서 내분이 생긴다면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다.    ------------------------------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역사 -------------------------------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3번째 군부 쿠데타 이다. 그렇기에 군부 쿠데타의 이유를 알기 위해선 미얀마 역사를 알아봐야 한다. 1824년 미얀마는 인도에 주둔하던 영국군과 충돌이 생기며 영국-버마(당시 미얀마 국가의 이름은 버마였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3차 까지 이어진 전쟁에서 미얀마는 결국 패배하게 된다. 미얀마는 패배 이후 영국령 인도제국의 일부로 병합되어 멸망하고 만다. 시간이 흘러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1948년 버마 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독립에 성공한다.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이던 우 누는 자연스럽게 정치 지도자로 올라섰고 우 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중에서 의원내각제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한다. 하지만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얀마 중앙정부는 4개의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지도자이자 독립운동 영웅인 아웅 산 장군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내전에 휩싸이게 된다. 내전에 휩싸인것도 모잘라 정부의 연이은 정책 실패로 경제는 침체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며 국가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1962년 미얀마의 혼란 상황에서 네 윈 장군 주도의 군부세력이 혼란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명복으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다. 네 윈 장군은 쿠데타 성공 후에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자신이 통치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만들며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정부를 수립한다. 이 후 사회주의 독재정권이 지속되며 철저한 고립정책을 고수하고 모든 산업을 국유화 시작한다. 거기에 시민들이 시위를 하게되면 무차별적 학살을 통해 진압하니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시작한다. 결국 경제는 점점 더 후퇴하기 시작했고 미얀마는 세계 빈곤국으로 전락한다. 1986년 군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철폐하고 자본주의로 전환하지만 민심은 이미 돌아선 후였다. 그렇게 1988년 미얀마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1988년 8월 8일에 8888항쟁이 발생한다.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또 다른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차지하면서 8888항쟁은 종료된다. 이것을 제 2차 군부개입이라 부른다 신군부가 집권한 후에 국호를 현재의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변경한다. 신군부는 1990년 총선을 약속하였기에 총선을 실시 하게 되고 선거 결과로는 민주주의 세력인 아웅산 수치 정당이 82% 압승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신군부는 총선을 패배하자 아웅산 수치를 가택연금하고 총선을 부정하며 군부독재를 이어나간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도 국제사회의 압박과 고립이 계속되었고 2007년 승려들의 중심으로 샤프란 혁명까지 발생하자 군부 정권은 더 이상 체제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2010년에 미얀마에서 총선이 치뤄진다. 하지만 총선은 군부의 공작으로 인해 군부 중심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전의 군부 정권과 다르게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여 성공하며 미국의 경제 제재도 철회되게 된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자택 구금도 풀어준다. 그렇게 2015년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정당이 481석중 39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민주주의 길로 다가선다. 그런데 2017년 미얀마에서 로힝야 사태가 발생한다. 미얀마의 민족 구성으로 버마족 68%, 산족 9%, 카렌족 7% 등 여러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얀마 내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받던 로힝야족 일부가 2016년 10월 국경부군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습격을 로힝야족의 이슬람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였고 군사작전을 실행한다. 로힝야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부녀자 강간, 마을 방화 등 대규모 인권탄압이 이루어 진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로힝야족의 대한 조치를 미얀마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군사조치라고 발표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상해던 각종 인권상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로힝야족의 대한 군사조치로 인해 다시 미국과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국가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게 된다. 이에 군부 정권은 다음 총선에서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것이라 판단했지만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당이 83%의 의석을 차지하며 또 승리한다. 미얀마 국민들은 이래나 저래나 군사정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것 같다. 이에 군부가 중심이 된 제1야당인 통합단결발전(USDP)당은 막대한 충격을 받으면서 2021년 총선 결과를 무효라 주장하며 미얀마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인을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가 일으킨 것이다. 이게 미얀마의 제 3차 군부개입이다  아웅산 수치의 로힝야족의 진압사태는 분명 잘못 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군부의 쿠데타가 정당화 될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시위가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시 민주주의로 걸어가는 과정으로 기억 될 것이다. 지금은 군부정권 쿠데타 세력에게 물러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군부 독재정권은 무너지게 되있고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고 오늘날 국민들의 시위는 역사로 기억 될 것이다.